한국YMCA, ‘01x’번호의 3세대 가입 거부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기로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학영)은 ‘01x번호’ 이용자가 3세대로 전환할 경우 ‘010’으로 번호를 강제 변경시키는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수 신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통신자원정책과 과장

제 목 : ‘01x’번호의 3세대 가입 거부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010 번호통합 강제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이용자는 현재 약 20%의 01X 이용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이용자들에게 010번호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010으로 통합해왔으니 앞으로도 통합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 ’소비자 보호대책 및 이미 나온 이야기가 아닌 다른 것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010번호통합 자문위‘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의견수렴이나 자문의견을 듣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구성 방안이나 논의없이 편의적으로 구성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기면 폐지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거니와 대외적으로는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도 정부 정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 번호변경 정책을 계속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01X번호(011, 016, 017, 018, 019)가 3세대 전환을 할 경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인터넷활성화 정책을 중요한 통신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01X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동통신 번호를 010으로 강제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강제 번호 변경정책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10번호 강제변경이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고유 식별번호로서 필요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10번호가 처음부터 3세대 서비스에만 할당된 번호도 아니었고, 번호자원이 무슨 희소자원인 것처럼 견강부회하고 있으나 번호자원 자체도 무한할 정도로 풍부할 뿐 아니라 KISDI 연구보고서도 시인했듯이 01X번호를 이용해야 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전혀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3세대 서비스에서 010번호만을 쓰도록 한 이유는 과거 정통부가 사업자별로 번호를 구분 할당한 결과, 번호가 브랜드화 하였고, 시장지배사업자의 번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현상으로 인해 3세대 이전시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3세대 이동통신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2세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의 목적은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더 이상 3세대 이전시 번호변경을 강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상 번호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나 개개인 소비자의 인적연결망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소비자 고유의 식별번호를 지속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010 번호 강제통합 정책은 왜 지속되어야 하며,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정책에도 위배되는 이 정책을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본회는 ▲지난 2009년(5월 26일자) 010 통합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번호통합 공청회에서도 나타났고 최근 “010번호 통합 자문위” 소동에서도 나타났듯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변경 강제정책을 사업자간 이해조정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에게 고유번호가 없고, 번호이동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업자간 이해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소비자문제입니다 ▲공청회에서 보고된 KISDI의 이용자 의식조사 보고서는 이미 그 핵심 내용은 작년 8월에 사실상 다 나와 있었고 연구자체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공청회에서 일부 발표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이 연구보고서를 전면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까지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본회가 1년 전에 제기한 문제를 그때까지 끌어야 할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지금으로서는 그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아무런 공식적 통로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변경 강제정책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010 번호통합 강제정책은 최대 피해자가 번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처럼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초기 정책 목적이 성취된 상황에서 1천만 명의 01X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감수해야할 상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질의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릇된 번호정책을 청산하고,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번호이동과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직인생략"                                                                 2010년 4월 19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 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