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번호정책 관련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010번호 강제통합정책이 정책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01X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과 01X 이용자들에게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정책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다 할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번호정책과 관련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01X번호 이용자들에게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부과해야 할 번호이동정책을 01X 번호 이용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당한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치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01X와는 다른 식별번호가 필요한 것처럼 이용자를 호도한다거나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010번호로만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된다. 이미 이동통신시장은 010번호 이용자들에게 2세대와 3세대 서비스를 혼용하여 사용해왔으며 세대별 이동통신서비스에 식별된 번호자원을 사용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01X번호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010번호로 번호자원을 축소 이용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상당기간 번호자원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개연성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효율적 이용 운운’하며 수년 안에 010번호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이용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차별적인 번호이동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변한다거나 기존 010번호 가입자의 역차별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

차별적인 번호이동정책을 실행하면서 01X 번호의 010번호로의 이동 가입자의 만족도 및 지인들에게 알려야 할 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실익과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으로 인해 이미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4천여만명의 이용자가 010번호 이용자임을 내세워 이들이 모두 01X번호에서 010번호로 전환한 이용자인 것처럼 사실을 과장,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사업자별로 6개월 차를 두고 번호이동정책을 시행하면서 모든 신규가입자에게는 010번호만을 발급해 왔으며 01X번호의 신규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현재 010번호 이용자들의 절반 정도는 번호전환 가입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010번호 이용자였다.

따라서 현재 2천여만명 정도에 해당하는 01X번호 이용자 중 부당하게 기존에 사용해 오던 번호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이용자들의 경우, 010번호전환 직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직전사용번호를 사용하는 데에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전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번호정책을 서비스정책과 연계하여, 이동통신 2세대 서비스 종료시점과 01X 번호 이용기간을 연계하려는 정책방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2세대 서비스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01X번호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 3세대서비스를 허용함과 더불어 강제번호통합을 해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동통신 2세대 주파수 대역이 회수될 수 있도록 번호정책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시장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면서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정책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현행 번호이동 차별정책(01X 번호이용자가 3세대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특정번호 과점사업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될 뿐이다.

  번호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편익에서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번호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0.8.23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