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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문기전 (광주YMCA) | |
자치시대 주민참여 운동사례연구 | |
- 광주 YMCA 시정지기단을 중심으로 -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주제의 선정배경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연구의 목적
Ⅱ.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개념
2. 주민참여의 개념
3. 주민참여의 기능
Ⅲ. YMCA 운동이념과 역사에 대한 자기이해
1. YMCA운동이념
2. 한국 YMCA의 운동이념 및 역사
3. 시민운동체로서의 YMCA
4. 자치시대의 YMCA 운동
Ⅳ. 광주 YMCA 시정지기단 활동 분석
1. 시정지기단 조직분석
2. 시정지기단 활동실패
3. 시정지기단 교육 내용
4. 시정지기단 활동 내용
Ⅴ. 시정지기단의 향후 발전방안
1. 기본방향
2. 시정지기단 활동의 체계화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I . 연구의 개요
1.1. 1. 연구의 필요성
1995년 6월 27일로 34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경제성장이라든가 행정의 능률성 저하 등 갖가지 이유로 연기되다가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원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서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과거 1952년 4월부터 1961년 5월 군사쿠데타전까지 9년 1개월 동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 장기집권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원래 의의인 정치행정의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또한 1991년 3월과 6월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먼저 실시하였고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한 지방자치제는 지난해야 실시되어 이제 2년이 되어가지만 실시 전에 우려했던 것과 같은 문제점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1)
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이다. 통상 전자는 중앙정부가 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후자는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과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를 통해 우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 없이는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일정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를 강조하여 지방의 행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는 반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관계를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범위나 성격에 초점을 둔다.3) 따라서 전자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는 법률적, 제도적 의미의 자치라 하루 수 있는데, 지방 자치제를 발전단계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집권에서 단체자치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시대에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행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주민의 폭넓은 행정참여와 합리적인 행정통제를 보장하는 것이 지방 자치 전개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이 참여토록 만드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는 이름뿐이고 여전히 관 주도의 행정으로 형식적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어 도시계획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지역사회 개발, 주민복지와 관련된 주민참여 대상사업에 쌍방적인 의사전달 체계로서의 주민들의 단체조직 활동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주민자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조직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감시의 방법론 모색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2. 2. 주제의 선정배경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주민주체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로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자치공동체의
1) 박혜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광주 YMCA 시정지기단 주민자치학교 자료집, 1996 p.9
2) 오재일, “지방행정과 시민참여운동”, 광주 YMCA 시정지기단 주민자치학교 자료집 1995.8
3) 박상헌,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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