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에서의

YMCA운동 과제 모색

부제 : YMCA 사회적기업 ‘아가야’와 사회적 협동운동 모색

이 논문을 간사자격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한국YMCA전국연맹

전  성  환

전성환의 간사자격 논문을 인준함

2008년     월     일

심사위원장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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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자격심사위원회

목    차

<본문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 2

Ⅱ.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사회 양극화문제의 현황………………………… 4

  1. 양극화의 의미와 태도들 ………………………………………………………… 4

  2. 한국사회 양극화의 현황…………………………………………………………… 4

    2-1. 부동산양극화의 현황 ………………………………………………………… 6

    2-2. 소득양극화의 현황 …………………………………………………………… 9

    2-3. 노동시장과 경제분야 양극화의 현황 ……………………………………… 9

Ⅲ. 양극화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동운동의 흐름과 YMCA ………………………… 25

  1. 양극화사회와 YMCA 운동의 정체성과의 관계………………………………… 25

  2. YMCA운동과 사회적 협동운동 …………………………………………………… 25

    2-1. 사회적 협동운동의 유형들 …………………………………………………… 30

    2-2. 한국YMCA 사회적 협동운동의 개괄 ………………………………………… 34

  3.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사회적협동운동의 현황 ………………………… 37

    3-1. 사회적협동운동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현황 …………………………… 37

    3-2. 사회적 일자리의 역사적 배경 ……………………………………………… 39

    3-3. 한국사회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사례검토 ………………………… 40

Ⅳ.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서의 YMCA 아가야사업의 평가와 전망 ……………… 43

  1.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현황과 과제 …………………………… 43

  2. YMCA 아가야사업의 현재와 미래 ………………………………………………… 44

    2-1. YMCA 아가야 사업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 44

    2-2. YMCA 아가야 사업의 현황 및 과제………………………………………… 54

Ⅴ. 결 론 ………………………………………………………………………………… 65

참고문헌 ……………………………………………………………………………………………  78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에서의 YMCA운동 과제 모색

부제 : YMCA 사회적기업 ‘아가야’와 사회적 협동운동 모색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 내지는 위기를 시기적으로는 IMF 외환위기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거의 무방비적으로 정착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세력, 개혁세력의 정권교체기와 겹치기도 한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80년대중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협정에 이은 1994년 4월 GATT체제¹⁾에서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국제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중공업, 제조업중심의 경제시스템에서 금융, 정보(IT), 문화 및 영화산업, 지적재산권, 사회서비스(법률, 의료, 여가 등)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의 이윤추구가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차지하면서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 & A), 금융이동의 자유화, 노동력의 광범위한 이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양산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경제활동인구의 약 10%내외의 만성적인 실업층이 존재하면서 사회복지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도 전체 노동력의 30%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에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회정책적 측면에서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주도성을 완전히 잃은 채 신자유주의정책의 대폭시행과 기업회생을 위한 공적자금투입, 빈약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신용카드남발을 통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꾀함으로써 건강한 중산층이 대거 몰락하고,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거듭해오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극히 심화되었다.  

게다가 한국은 산업화시대의 간접세와 광범위한 비과세가 존재하는 조세정책,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능력부재, 부동산투기꾼들을 용인해온 제도속에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주택, 토지정책을 고수해오면서 자산소득보다 자본소득간의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와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본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되어왔다.²⁾  또한 서구자본주의와는 달리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은 현상, 사행산업, 향락산업 등 지하경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 세계최장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