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및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 그리고 대안 사회의 탐색


강수돌


1. 세계 금융 위기의 본질

식량 위기, 석유 위기와 더불어 금융 위기가 온 지구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에서 2007년부터 한계에 이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 사태가 대출 은행을 위기로 몰아넣더니 2007년 패니메이, 프레디맥,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메릴린치, 워싱턴뮤추얼 등이 잇따라 파산했다. 월가가 공황 상태에 빠진다. 주식 및 펀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여태껏 미국에서만도 파산한 은행이 십여 곳, 향후 수많은 줄도산이 예견된다. 각종 은행들이 채권을 매개로 각종 파생상품을 만들어 ‘돈이 돈을 낳는’ 연금술사 같은 행위를 마구잡이로 하더니 결국은 ‘돈이 돌지 않아’ 덜커덕 덫에 걸리고 말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이들 투기성 내지 거품성 금융 거래에 투자한 세계 각국 자본들도 당황한다. 미 연방정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늘 ‘노래를 부르던’ 시장만능주의 논리를 스스로 깨며 7000억 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구제금융으로 자기기만적 시장 개입을 한다. 유럽에서도 무려 1조 77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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