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해도 백수가 되는 청년 고용 불안정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공무원 공채시험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20-30대의 대학생들이나 대학졸업생과 같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지만 이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10대의 청소년들까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무원준비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22만 2,659명이 응시원서를 냈다고 한다. 이중에서 18-19세 응시자는 3,156명으로 전체응시자의 1.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2년 0.7%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A(19)양은 대학 진학에 실해한 뒤 부모님과 상의 끝에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A양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빚을 지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 취업을 못 할 바에야 조금이라도 빨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게 빠른 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공무원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2015년부터 조금씩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작년 기사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인문계 고등학생인 P(18)군은 수능이 아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P군은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학생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바꾸었다. P군은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것이라면 대학을 진학해 최소 4년이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공무원학원가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일이다.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학원 관계자는 “방학 때면 공무원 시험 과정을 듣는 고교 2-3학년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무원은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사기업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청소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3.7%)이 1위, 대기업(20.0%) 2위, 공기업(18.1%) 3위, 다음으로 자영업(9.8%)과 전문직(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직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2.8%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사 입사시험에 비해서 학벌이나 그 이외의 변수들이 적용되지 않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도전해볼만한 시험이라는 점이다.

또한 2013년 9급 공무원 시험 개정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의견들도 있다. 공무원시험이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을 선택과목으로 바꾸는 대신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사회·과학·수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였다.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과 중복되는 과목이 늘어나면서 학업과 시험을 보다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9급 공무원시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졸자에 한해 지원 가능한 2가지 전형이 2012년부터 도입 및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비인문계 학교 3학년생이나 졸업한 지 1년이 안 된 이들 중에서 선발 직군에 해당하는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학교당 학교장이 추천한 5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국어·영어·수학 같은 ‘보통과목’은 전 과목 석차가 30%안에 들어야 하고, 세법·회계원리 등 ‘전문교과’는 모든 과목이 B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A보다 높아야 한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합격한 뒤 6개월간 견습근무를 마치면 일반직 9급 공무원이 된다. 또 다른 전형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계열과 무관하게 최종 학력이 고졸이면 지원 가능한 제도이다. 고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끼리만 치르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2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 3차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채용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여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에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생이 되지 못한 졸업생 3분의 1은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 2는 노동자도 되지 못한 채 한국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실을 대변하듯이 올해 공업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한 고등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보통 공고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현장에 나가기 시작하지만 이 학생은 원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청소년이 졸업이라는 문 앞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이 청소년이 짊어져야 했을 무게감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까?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느껴야 했던 불안감과 자괴감,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버거운 일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처럼 고등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냉혹하고 잔인한 사회에 마주쳐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저임금 노동과 학력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공무원 시험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한 고등학교 관계자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학생들이 잘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서 오는 안도감과 같은 심리적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은 재수생들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재수생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명문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비슷한 고생으로 더 빠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재수생들은 누구도 합격이나 불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재수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택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해서 더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무원 시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기도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시험 또한 공무원 시험이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공무원들의 윤리성, 도덕성,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아래 제시할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종합적인 사고나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자질이나 역량에 관련된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험 제도와는 다르게 독일에서는 ‘계급군 제도’를 운영하여 고위직·상급직·중급직·단순직 4단계로 공무원을 구분하며 각 계급군이 요구하는 학력 조건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중급직까지 지원 가능하며, 중학교만 졸업해도 단순직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 학력이 부족한 응시자가 해당 계급군의 업무수행 경력이나 능력을 증명할 경우 상위 직군으로 특채나 승진이 가능하다. 시험방식도 한국과는 다르다. 독일 공무원 시험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을 통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판단한다. 중급직은 주로 면접으로 단순직은 서류전형으로 공무원을 선발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에서는 종합적 사고, 주요 시사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 능력을 중점으로 검증한다. 부처별로 선발된 합격자들은 ‘교육생 공무원 과정’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연수를 받는다. 독일은 각 부처별로 공무원 채용을 실시하지만 연방내무부와 연방인사위원회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감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과 같은 제도가 시행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 사회가 공정하고 신뢰할만하고 투명한 사회일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고 있는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송민정 연구원은 “10대 청소년들은 대학 졸업장이 더는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취업률은 64.4%였으며, 2012년 66%에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취업자들 중에서도 취업난으로 인해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줄어든 반면에 창업이나 프리랜서 등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대학졸업장은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해보면서 모험을 시도해야 할 우수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을 반가워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을 나왔지만 여전히 백수로 지내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거나 취업이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대학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스펙도 쌓아봤지만 회사에 취업하기는 힘든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런 현실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대학졸업장이 무슨 의미를 부여할까? 청소년들이 대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이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대학만이 유일한 선택일까? 대학 4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을 비롯한 기타 비용과 귀중한 시간을 계산해본다면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거금을 투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부터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청년실업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한국의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가? 한겨레신문 칼럼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축소되는 서비스 경제로 진입하여 기업은 대졸 사무직을 고용하여 훈련시킬 여유가 없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90년대 이후 경제 환경이나 노동시장의 변화를 무시한 채 인문계 정원을 무책임하게 늘렸다. 학부모나 학생들도 대학 진학 시 전공보다는 대학이라는 학벌과 대학 간판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대학 전공은 취업이나 이후 노동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다 장악한 현실에서 창업을 하기에도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렸다. 결국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몰되는 현상이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반면에 근본적으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을 비롯한 전 연령대에서 공무원 열풍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과 더불어 직업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안정성 측면이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하였으며, “재취업의 기회 제공이나 실업급여 수준을 보다 강화하는 정부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시 열품은 계속해서 이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으로서 일반인들보다 공익을 위한 희생을 해야 하는 위치”라며 “공직관이나 소양이 갖춰지기 전에 공무원을 일반적인 직업 정도로 생각하고서 이른 시기부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고졸 입직자가 늘면 이에 맞춰 공직관이나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을 꿈꿀 수 있는 사회는 여전히 불가능한 것일까? 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꿈은 이토록 제한적으로 설정이 되는 것일까? 우리의 직업군에는 전문직과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청소년들이 이런 직종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루고자 하는 꿈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꿈을 가지도록 강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 이제는 아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글쓴이 : 장여옥

<참고한 자료>

연합뉴스. “사상최악 취직빙하기..대학 대신 ‘공시족’ 선택하는 10대들.” 2017. 2. 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0/0200000000AKR20170210136800064.HTML

연합뉴스. “졸업 앞둔 공고생 숨진 채 발견…‘취업문제로 고민’.” 2017. 2. 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4/0200000000AKR20170214067700052.HTML

월간중앙. “대졸 백수보다 ‘공딩(공무원시험 준비하는 고교생)’이 훨씬 낫죠!” 2016. 2. 17.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0276

중앙일보. “대졸자 취업률 67.5%, 4년제대 취업률 3년째 하락.” 2016. 12. 25. http://news.joins.com/article/21040555

한겨레신문. “청소년 선호 직업 공무원 ‘부동의 1위’.” 2016. 5. 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2220.html

한겨레신문. “청년 26만이 공시족인 나라.” 2016. 9. 6.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0196.html

한겨례21. “‘고졸지옥’에 부는 ‘고졸 공시’ 바람.” 2015. 10. 14.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0422.html

헤럴드경제. “중학생때부터 공시 바라보기…공딩족이 늘었다.” 2016. 9. 5.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905000065

<직업과 일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을까?>    

 이혜정(Y청소년연구소 부소장)

  직업과 일은 호환되어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같지 않다. 특히 직업은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 업무에 따라서 직업명을 부여한다. 의사, 변호사들은 그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

  해묵은 이슈처럼 느껴지지만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직업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고등학교 시기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는 분위기로 표출되는 것이다. 일찍부터 갈 길을 정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청소년이 직업의 세 가지 의미, 즉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자기를 실현하며 경제적 독립을 이룬다는 목적 중에서 한 가지에만 집중함으로써 이후 삶의 불균형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공무원시험처럼 취업준비에 몰두하는 것은 자기 삶의 희망이나 진로준비라기 보다는 ‘평생 편돌이로 살수는 없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형편과 정황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시기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균형적인 직업과 노동에 대한 인식, 전도된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내면화에 대한 문제를 더 깊게 다루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엔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이들에게 공직의 윤리를 따져 묻는 것 보다는 직업 없는 청년을 ‘고생을 덜 해서 생각이 없다’고 간주하면서 가난을 죄악시 하는 가치관,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일만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안정적이고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젊은이들에게 용돈과 학비를 주는 정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보장이나 학비 면제라는 제도적 용어가 사용되지만 사람을 자원으로 보면서 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역대 정부의 논리로 보더라도 자원개발, 자원의 배치, 활용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은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YMCA가 젊은이가 머무르는 지역사회, 젊은이가 스스로 상상하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용돈주고 공부시켜주는 정부의 실현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