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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모여 “정치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면서 자신들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주최한 ‘대선 모의투표의 의의와 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포럼’에서는 정치적 권리 행사 실현을 위한 학생들의 열렬한 토론과 발언이 이루어졌다.

먼저 지난달 대선 투표날에 맞춰 한국YMCA전국연맹이 실시한 모의대선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소감을 나누면서 참정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경기도 이천에서 온 김군은 “우리나라는 정치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해 정치가 기성세대의 특권이 됐다”면서 “(모의대선을 통해) 정치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수에서 온 박군은 “모의대선에 참여하고자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토론에 관심을 두고 살펴봤다”면서 “청소년도 충분히 어른처럼 합리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에서 온 여학생은 “청소년들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면 지난 대선 득표율 2, 3, 4위 순위는 바뀌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만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현욱 한국 YMCA 간사회 청소년분과 분과장은 “이웃 나라인 일본은 작년 헌법 개정으로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췄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미 1960~1970년대에 만 18세로 선거권을 하향 조정했다”며 “한국도 시대 상식에 부합하는 법 제도 개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태민 청소년 YMCA 전국대표자회 공동 부회장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 출마를 보장하는 피선거권도 청소년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당 이해관계가 아닌 청소년 권리 차원에서 만18세 참정권 보장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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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합뉴스. “청소년들 ‘모의투표 아닌 진짜 투표’하고 싶어요.” 2016. 6. 24. 재인용.


특히 심상정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이 참여한 모의투표에서 득표율 2위를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정의당의 뿌리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18세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투표 연령 인하로 인하여 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청소년 참정권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가장 클 때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묻지마 입시를 강요하는 학교 현장에서 당연히 정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심 의원은 “(청소년)참정권의 필요성, 시민권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책임 있게 대변하는 국회 내 정치 세력이 사실상 별로 없었다”며 “저와 정의당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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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모의투표의 의의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포럼 진행일정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제 대 대한민국 대통령 19대선모의투표의 의의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포럼

 

1. 목적 : 

⑴ 청소년 대선모의투표 운동의 평가와 청소년들의 모의투표의 경험과 사회적 분석을 통한 사회참여의 공론화 장을 만든다.

⑵ 대선 모의투표 운동 이후 18세 참정권 운동의 필요성과 목적을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확인하고 이후 국회에서 세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 준비과정  

⑴ 현재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에서 전국과제로 18세 참정권 운동 결의

⑵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 발족 및 5.9 청소년 대선 모의투표 진행(선거인단 60,075명 등록, 51,715명 투표(86%) 선거참여, 선거결과 1위-문재인, 2위-심상정 )

⑶ 청소년 대선모의투표 이후 18세 참정권 운동 전망과 과제 논의

- 이후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18세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3. 토론회 당일 개요 

⑴ 일시 : 2017년 6월 24일(토) 오후 2시~5시

⑵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⑶ 내용

① 1부(2시~3시30분) :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 모의투표 참여한 청소년들의 상상 토크콘서트

- 심상정 국회의원과의 대화 

② 2부(3시30분~5시) : 대선모의투표의 의의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포럼

- 사회 : 김진곤(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계발국 국장)

-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 경과보고

- 발제1 : 대선모의투표운동과 18세 참정권 운동 전망과 과제

- 발제2 : 당사자운동으로서의 청소년 모의투표 성장과 평가

- 발제3 : 대구지역 모의투표 활동사례 이야기

- 발제4 : 청소년 정치참여활동 실태 및 요인을 통한 청소년 참정권 모색

 

- 종합토론

- 우리의 주장!! (마무리 퍼포먼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해 우리는 주장합니다.”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해 우리는 실천하겠습니다.”

 

▪주최: 정의당 심상정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국회의원, 한국YMCA전국연맹, Y청소년연구소

▪주관: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후원: (사)청소년재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한국YMCA 청소년정치참여운동>

◌2004년 –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 활동

◌2005년 –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낭랑포럼과 캠페인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8세 참정권 건의

◌2006년 - 5.31 지방선거참여운동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 정책 제안

◌2007년 – 17대 대선 참여운동, 청소년100인포럼 –교육 및 청소년 15대 평화의제 선정 및 제안

◌2008년 – 4.9 총선 참여운동 / 15대 평화의제 지역사회 창조적 실천

◌2009년 -청소년100인포럼 - 3개 분야 9개 의제 발굴, 15대 실천사항 결의,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 참여운동

◌2010년 – 6.2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참여운동 및 캠페인(도단위협의회별 교육의제발굴), 경기도, 강원도교육감 후보초청 토론회, 전남메니페스토운동

◌2011년 - 청소년100인포럼 평화의제발굴(5개영역 24개 의제 발굴)

◌2012년 - 4.11총선참여(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공약 best5), 18대 대선 참여운동

◌2013년 – 청소년YMCA 전국과제로 18세 참정권 운동 결의, 청소년100인포럼 - 청소년 참정권 토론

◌2014년 – 6.4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참여운동 및 캠페인, 강원도교육감 후보초청 토론회, 전남메니페스토운동(도단위협의회별 교육의제발굴)

◌2015년 - 청소년100인포럼 - 6개 분야 13개 의제 발굴, 청소년 참정권 토론

◌2016년 – 4.13 총선 참여운동(청소년의 원하는 교육정책 제안), 한국YMCA 18세 참정권 운동 제안

 

<참고한 자료>  

연합뉴스. 청소년들 “모의투표 아닌 ‘진짜 투표’하고 싶어요.” 2017. 6. 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4/0200000000AKR20170624054700004.HTML 

중앙일보. 심상정 “18세 선거권 20년째 주장···조속히 처리해야.” 2017. 6. 24. http://news.joins.com/article/21696542 

한국YMCA전국연맹. 대선모의투표의 의의와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포럼 자료집.

 

* 글쓴이 장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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