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학교 설립자·경영자, 교장·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달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사나 교직원 또는 학생이 성별·종교·출신국가·성적지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혐오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 내 차별·혐오적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의 23.5%인 337건이 차별과 언어폭력에 관련된 경우였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치녀(한국 여성을 비하해 표현하는 속어)’ ‘한남충(한국 남성은 벌레)’ ‘맘충’ 등 특정집단, 개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차별적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어겼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이 지닌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명문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여성·장애인·이주민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 총 10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대면 조사를 실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 혐오표현 실태조사다.

보고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83.7%), 장애인(79.5%), 이주민(4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73.5%), 여성(70.2%), 이주민(5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김치녀’였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변태’ ‘호모’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장애인들을 징그럽고 냄새가 날 것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빼앗는다’ 또는 ‘테러리스트’라는 비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본 소수자 집단은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일과 학업 등 일상생활에서 배제되고, 이에 따른 두려움과 슬픔으로 인해 지속적인 긴장상태나 무력감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나 자살 충동·우울증 등 여러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장애인(58.8%), 이주민(56.0%), 성소수자(49.3%) 순으로 나타났다. 

* 출처: 경향신문. “계집애 같다, 여자 주제에, 게이냐···약자 울리는 혐오표현” 2017. 2. 19. 재인용.

경향신문에 지난 6월에 게재된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단지 ‘애들 말장난’이거나 사이버 문화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타자에 대한 가차 없는 모멸·혐오, 그리고 자기비하는 시대의 감성이 돼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세대·계층의 한국인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혐오와 비하의 굴레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한 사회구성원들은 나와 다른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나와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우리들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여유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전반적인 사회현상은 자연스럽게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나 특정계층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글쓴이: 장여옥>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벌레에서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2017. 6. 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706272042025경향신문. “계집애 같다, 여자 주제에, 게이냐…약자 울리는 혐오표현.” 2017. 2. 19. h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2192141015

서울경제. “‘김치녀·하남충’ 등 혐오적 표현···학내에서 사용금지.” 2017. 9. 12. http://www.sedaily.com/NewsView/1OKZY0EEPJ

연합뉴스. “‘한남충·김치녀’ 학내 혐오표현 금지…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2017. 9. 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78300004.HTML

조선일보. “‘한남충’, ‘맘충’ 등 학내서 혐오표현 금지…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 2017. 9. 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10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