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사례

장 원 봉(민주노총정책연구원)

□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성격

○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혹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으로 주요한 경제범위인 영리부문과 공공부문에 의해 경계 지워짐(McGregor et al, 2003: 1).

○ 패인과 번사이드(Payne and Burnside, 2003: 5~6)는 사회적 경제를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구분함. 우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광의적 정의로는 오틀리(Oatley)의 정의를 인용하는데, 그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순수하게 박애적인 활동으로부터 사람 중심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까지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함.” 한편 협의의 정의는 멕그리거 등(McGregor et al, 1997)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집단들에게 그것의 대부분의 자원과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 혹은 서비스 영역임. 사회적 경제는 빈곤 완화에 직접적인 공헌을 함. 그것은 배제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의미 있는 활동에 그들을 포괄하며, 그들의 역량과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주류 경제 안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유럽 차원에서 동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그것의 사회적 목적과 특별한 기업정신으로 특징 지워지며, 협동조합, 공제조합, 연합체 그리고 재단 등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짐.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규범적인 규정은 첫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논리를 넘어선 개인과 사회적 목적에 우선함. 둘째, 구성원 자격에 있어서 자발성과 개방성에 기초함. 셋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인 통제에 기반 함. 넷째, 구성원과 이용자의 이해와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를 조합함. 다섯째, 연대와 책임의 원칙을 옹호하고 적용하고자 함. 여섯째,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인 경영과 독립성을 유지함. 일곱째, 사회적 경제에서 잉여금은 사회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성원들과 일반적인 이해에 봉사하는데 쓰여 짐(Roelants, 2002: 5).

□ 사회적 경제에 관한 최근 인식들

○ 하지만 최근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몇 가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짐. 그것은 크게 해방적 관점, 보완적 관점, 그리고 비관적 관점 등의 세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첫째, 해방적 관점은 자본주의가 보이는 시장주의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해방적 성격에 주목하며, 사회적 경제의 실천과 그것들의 연합의 확장을 통해서 사회 안에서 대안을 생성한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유토피안 전통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해방적 성격은 노동력의 탈상품화, 지역사회의 결속을 통한 탈중앙정치, 시민사회의 자율성 그리고 민주적인 자주관리와 사회적 연대성 등을 들 수 있음. 그래서 사회적 부와 권력의 통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사회적 분할을 제거할 광범위한 해방적 문화의 틀을 생성하고자 함. 이런 입장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실천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그것의 실천을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인 자주관리와 협상 그리고 연대에 근거하는 지역 대항권력과 대항문화에 기초한 전체 사회의 연대의 원리로 확장해내고자 함(Gorz, 1999; Lipietz, 1992, 2002; Everling, 1997).

○ 둘째, 보완적 관점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의 보완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며, 심각한 구조적 실업과 복지후퇴로 인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완충지대로 사회적 경제를 인식함. 이런 입장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사회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특정한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의 곤란에 한정하여 그것의 개선과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량주의의 전통과 연속성을 가짐. 따라서 복지혼합(welfare mix) 체계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제공자로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 또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시민참여와 사회적 결속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서 국가의 비효율과 시장의 비인간화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봄(Defourny, Favreau and Laville, 2001: 3~28; Defourny, 2001: 1~28; Laville, 2001; Laville and Nyssens, 2001: 312~332; BorzagaㆍSantuari, 1998; Borzaga, Gui and Povinelli, 2001).

○ 셋째, 비관적 관점은 사회적 경제를 최근 유럽에서 추구되어온 민영화 전략의 가장 주요한 결과로 구성된 것으로 신자유주의의 동원전략으로 인식함.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를 통한 공공부문으로의 포섭은 결국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하여금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율성 그리고 참여주의 등의 자기 문화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하위파트너로써 신자유주의의 대리인으로 전락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짐.

○ 위의 세 가지 관점은 일정부문 현실의 사회적 경제를 반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입장이 가지는 한계도 존재함. 우선 해방적 관점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리는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탈자본주의의 이행의 전략이 존재하지 않음. 특히 현재 신자유주의적 강압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에 부여된 역할이 받는 압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더욱이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경제가 급진적인 경제 전략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보완적 관점은 현실의 사회적 경제가 놓여진 상황을 반영한 주류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국가부문과 시장부문 등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모호한 설정으로 인해 사회적 자원의 대안적 배분에 대한 관점이 부재함. 이는 사회적 경제가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에 관련해서 제공하는 대안이 자원을 생성하는 대안적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기 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자원의 사용과 배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그래서 마치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의 자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마지막으로 비관적 관점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정책적 유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한국과 같이 열악한 사회복지체계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과 복지를 대체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실용주의의 접근에 대한 적절한 비판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로 하여금 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책임과 민주적 실천의 대중적 기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부터 지역사회를 방어해내고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잠재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구성

○ 따라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사회적 경제를 제3부문(the third sector)나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혹은 제3체제(the third system) 등의 용어들과 혼용하여 그것을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으로부터 차별화된 영역으로 설정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함. 이러한 용어들의 한계는 사회적 경제가 국가부문과 시장부분 등의 두 부문과 맺고 있는 관계설정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사회적 경제는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의 교차점에서 혼합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

○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사회적 경제가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관리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원리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임.

○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구성을 해보면, “사회적 경제는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y)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의 사회적 경제 사례

○ 영국의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주요한 가치를 두가지로 요약하면, 그것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응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의 가치와 쇠락하고 취약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생(sustainable Regeneration)'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치 인식하에서, 사회적 경제영역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존의 협동조합운동 영역을 비롯하여 대표적으로 지역의 자선단체들은 주요한 사회적 기업 생성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보육, 요양, 환경재활용, 주택, 열악한 음식(Food Poverty), 대체에너지, 교육, 지역발전 등의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있음.

○ 영국의 사회적 경제 상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각각의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재활용 관련 사회적 기업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을 해오던 주체들이 전문적인 재활용의 방안과 지역사회전략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면서 영역별 역할분담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각 영역별 중앙지원조직과 지역지원조직, 실행조직으로의 역할분담의 파트너십은 최고의 업무의 예들을 수집하고 전파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방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여서 공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음.

○ Furniture Recycling Network

Furniture Recycling Network(가구재활용네트워크, FRN)은 1989년에 영국 서부의 항구도시인 Bristol에 설립되었음. 전통적으로 환경운동이 발전해온 Bristol에는 전국의 환경관련 단체들의 본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운동의 오랜 전통을 말해주고 있음. FRN은 그들 중에서 전국에 가구 재활용사업에 관심이 있는 300여개의 환경운동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의 전국네트워크로 설립되었음. 영국은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재활용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환경운동진영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많은 환경단체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법에 대한 재정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FRN 역시 전자제품폐기물처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리고 가구재활용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재활용과 관련한 매뉴얼 작업을 통해서 재활용 방식을 일반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FRN은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 이외에 직접 ‘SOFA PROJECT’라는 가구 재활용 사업을 유럽연합과 정부지원을 받아 50여 개의 참여단체와 함께 공동운영하고 있음. 'SOFA PROJECT'는 가전제품과 가구를 교체하는 시민들이나 대형 폐기장 처리장 그리고 생산업체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수거한 후에 수선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프리카의 자선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SOFA PROJECT를 통해서 가구를 구입하는 저소득층은 주로 사회부조의 수급자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급여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한 후에 가구를 구입할 수 있음. 이는 가구를 무상으로 기증하고 있는 생산업체들의 시장과 충돌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들임. 한편 SOFA PROJECT의 재활용 작업장은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인 뉴딜정책과 연계되어 고용안정센터(Job-center)에서 상담을 거친 청년실업자들은 이곳의 훈련 프로그램에 위탁됨.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실업자들이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이나 대인관계훈련, 규칙적인 근로활동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SOFA PROJECT의 정규직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업체에 취업을 하기도 함. SOFA PROJECT에는 현재 11명의 정규직원과 25명의 직업훈련생이 일하고 있음. 이곳의 시설로는 사무 공간,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 가구재활용 판매장 등이 있는데,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과 가전제품 창고는 유럽기금(European Fund)으로부터 1만 파운드를 기증받아 건축되었다.

○ East Anglia Food Link

East Anglia Food Link(이하 EAFL)는 영국 동부지역의 6개 지역 전역에서 식품 경제에 기반 한 공동체들의 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식품 경제의 생산과 시장의 다각화를 촉진해서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협동조합임. 식품은 단순히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며 농부에서 소비자까지의 식품 공급 연계(the Food Supply Chains)의 참여자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에서부터 건강, 교육, 문화에 이르는 많은 문제들에 널리 걸쳐있는 사안임. EAFL는 지역의 이러한 친환경적인 식품 연계의 모든 부분을 대표하는 조직임. EAFL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좀더 호의적인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정책 사안과 관련한 활동과 더불어, 주요하게는 지역의 생산과 시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활동을 함. 현재 영국 동부 전역에서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과 유럽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

EAFL의 주요한 활동은 우선, 좀더 지속적인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의 동부지역에서 농업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이미 유기농을 하고 있는 농부들을 위한 믿을 만한 조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이것은 농사활동과 집단토론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서 지원되는 농사 컨설턴트와 조언 서비스로 구성됨. 특히 지역의 영세한 농가들과 소규모의 생산협동조합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교육훈련 활동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식량빈곤(food poverty)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여러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진행시키고 있음. 공공부문과 제3부문의 정책 수준에서 유기 농산물과 좀더 지역에 기반한 식품 경제에 대한 장려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 운영 모델을 제공하는 활동도 하고 있음. 특히 최근 학교, 병원, 형무소, 공공장소의 급식에 유기농 식품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Sustain과 공동으로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 그리고 Bedfordshire, Cambridgeshire, Essex, Hertfordshire, Norfolk, Suffolk 등의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외부의 민간업체에서 음식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학교 내에서 음식을 하도록 하거나 시의회가 직접 음식 조달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유기농 식품 등의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음식조달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EAFL은 조직의 제한된 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고 좀더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생성하기 위한 공동 협력의 시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부문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파트너들과의 공동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각각의 활동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EAFL의 구성원 자격은 조직의 목적을 공유하는 모든 개인들과 조직들에 열려 있으며, EAFL의 평의회(the board)가 농부에서부터 소비자와 자영업 소매업자들까지 식품 연계(the Food Chains)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함.

□ 맺으며

○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실현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경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그래서 이 영역을 개발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가정신에는 다양한 이해들을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재설정하는 조직가로서의 리더십이 요구됨. 이러한 리더십의 형성은 소수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거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 서로를 조직하는 과정임.

○ 따라서 환경 관련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연대활동을 통한 이 분야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운동의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