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을 위한 논의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한 논의입니까?

본 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대한 제안에 따라 수정보완이 가능합니까?

 

토론회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논의가 정리가 되어 있는 단계이고 정책도 입안 하는 과정이죠. 그러한 가운데 광역, 도 단위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토론회를 보가부 중심으로 연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이주 전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심의에서 어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다시 공청회를 하라는 것인지 토론회를 하라는 것인지에 정확한 의미가 모호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일방적 홍보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만 을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반영되어지는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체계부터 모든 정책적 통합과정을 마치고 개정 법률까지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뜻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 분의 발제와 지역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부족하나 현장에서 활동하며 정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혁 교수님의 아동․청소년통합정책 분석과 지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 원고의 전반적인 논의 체계는 아동․청소년 정책 전체를 포괄한 전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동복지법 정도의 체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소년활동, 복지, 상담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기 보다는 아동․청소년복지 부분에 한정지어 설명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토론회 시간이 가능하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몇 가지만 토론자로서 논의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동이 보호의 대상입니까? 보호도 필요하나 발달권, 참여권 등 다양한 권리도 필요한 대상입니다. 청소년은 육성의 대상입니까? 육성도 필요하다 보호, 참여, 발달권 등 다양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발제자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동분야는 일반아동을 강화하고, 청소년분야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분야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의 대상은 모든 이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러한 내용으로 선별하여 대상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법률에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은 9세 이상 25세 미만인자로 규정했습니다. 과거와 별반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지원정책을 강화하는데 청소년과 아동을 구분해 강화해야할 분야가 일반아동과 요보호 청소년으로 나눈 관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동부분에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일 경우에 복지권적 입장에서 보호권과 생존권이 더욱 요구되어집니다. 청소년기에 보호권이 강화되어지면 역으로 인권침해 요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참여권 등의 시민권적 자율권이 약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대상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기본법의 총괄적인 대상은 연령별로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아동의 빈곤 율을 강조합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사회 정서 및 문화적 서비스 확충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나 이러한 활동에 대한 내용이나 일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부분 등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시켜 토론해야 할 지점입니다.

 

 

어떻게 줄 것인가?

 

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의 활동과 복지상담 두 가지 분야에서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전달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포괄하고 허브역할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한 부분의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그 일을 하기에도 힘든 체계에 있는 기관시설이니 활용하여 일을 부가해 능률을 올려 보자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달체계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연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지역에서는 다양한 관련 체계로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체계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부족하지만 제언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핵심일수도 있습니다. 주최 측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오늘 논의의 지점이 전달되어 정책이 조금이라도 수정 보완될 수 있는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해서 그 내용을 주장하고 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입니다.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인 논의 구조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책 통합하는 과정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이 실제적인 논의를 가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라 칭하는 관련 전문가 분들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재원 및 아동․청소년영역의 확대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하며 과거에 비해 나아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늘었습니까? 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체계가 더욱 넓어졌습니까? 관련 공무원분들이 늘었습니까? 지역사회 관련 전문시설기관들이 확대되었습니까?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백분지일, 아니 천분의 일의 예산이라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원한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 질까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영역과 재원을 나누고 원래 존재했던 기관에 이름만 바꾸고 그 안에 일을 부가하여 효과를 꺼낸다는 발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사는 지역의 환경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지역상황에 맞지 않는 체계를 강요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역 상황에 맞게 전달체계와 각종 정책 추진 내용은 지역에서 중앙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일방성은 많은 고민을 낳게 합니다.

부족한데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청소년활동, 상담, 복지 등의 영역별 주장은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에는 별반 관심의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책을 통합하는 과정에 영역별 싸움을 붙인 꼴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정책 통합에 대한 문제는 현실이고 이러한 모양새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지는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습니다. 부디 향후 진행되어지는 정책 자체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기반시설과 전문 인력, 지원체계가 약화되지 않기만을 바랄뿐입니다.

 

 

 

5월20일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전북청협에서 주관하는

아동청소년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할 글입니다.

각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example&no=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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