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파면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현장을 황폐화하는 일제고사를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10월 치루어진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안내 편지글을 보냈다고 하여 7명의 교사가 파면 해임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전국 단위 일제고사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시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소신 있게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체험학습과 시험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교육자로서 교육적 얌심에 따른 행동이다. 그러나 교육청 당국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는 커녕 오히려 해임과 파면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다. 현장 교사에 대한 이러한 강제 조처로 인해 어린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은 반교육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육, 종교, 여성, 시민사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 통행식 교사통제, 교육통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시민사회와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전국 일제고사는, 정책적인 타당성도 결여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인 논의나 합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졸속행정의 산물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의 목적이 불분명 할 뿐아니라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과 지원책도 마련해두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같은 ‘학생 줄세우기 식’ 평가는 오히려 과열 입시경쟁 체제와 사교육 광풍을 부추기는 정책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의 우리 교육의 문제는 시험과 경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문제 풀이 선수를 양산하는 너무나 많은 시험과 과잉경쟁에 있다.
전국 일제고사를 통해 기대되는 이른바, 학력신장이 단지 반복학습과 선행학습의 강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인간적인 세계화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날, 일제고사는 우리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구시적인 발상이다. 개발되어야 할 아이들의 소질과 잠재력은 오히려 상실되고 창의성과 감수성은 더욱더 빈곤해 질 뿐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초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건설적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다.

이번 교사 파면 해임은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이 학교 현장을 정치화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강요, 특정 시각에 의한 현대사 특강 등과 같은 구시대적 대립과 파행으로 인해 다양한 관점과 이해방식이 공존해야하는 교육현장은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 휩싸이고 있다.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과 논쟁은 선진화된 모든 교육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으로 학교 현장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교사 파면 해임을 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 파괴와 동일한 사안으로 간주하며 우리 사회 양심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촛불을 비롯한 이 시대의 모든 양심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명령에 복종하며 바닥을 기기보다는 교육자로서 당당하게 양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한 교사들의 교유적 소신과 양심에 우리는 함께 하고자한다.
해임 파면된 교사들과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슴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될 이번 사태를 우리 교육, 여성, 종교, 시민사회는 그냥 묵과 할 수가 없으며  "우리 선생님을 교실로 보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우리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에 답하고자 한다.

교사 7명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를 전면 재검토 하라!!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서울시교육감의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12월 23일 시행될 일제고사에서 교사의 교육적 소신에 따른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이로 또 다른 교육탄압, 교사 탄압은 되 돌릴 수 없는 더 큰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음을 밝힌다.

2008년 12월 22일
교사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23개 시민사회단체
<교육생각시민모임, 교육비평(편집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 실천불교승가회,
대화와실천을위한교육사랑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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