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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은 1,120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은 783명(69.9%)이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337명이었다. 즉 만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지원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월세가 25.3%, 학교 기숙사 22.1%, 고시원 자취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면, 안정적 주거지 부재 14.5%, 그밖에 생활비 등 자립자금 부족 44.1%, 미래의 불확실성 21.9%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로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서 스스로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퇴소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서울시)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월세방을 구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만18세가 되기 전에 자신들의 자립과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충분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자립지원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박용수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결한 후「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 자립정착금 지원 및 금융 컨설팅,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 사업,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하게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9월 27일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립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하였다. 이성애의원이 제시한 조례안의 내용에는 도지사가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지원 및 후견인을 둬 안정적인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에는 만18세까지 생활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퇴소한 청소년들이 주거문제, 취업, 진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그룹홈을 설치하였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약 2,800명의 아동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매년 160명의 청소년들이 18세가 되어 퇴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이 24세까지 입소할 수 있는 자립지원시설이 3곳이 있지만, 매년 퇴소하는 청소년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복권기금 29억 원을 지원받아 2014년에 자립형 그룹홈 10개소를 설치하였다. 자립형 그룹홈은 운영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5명에서 7명이 함께 협동하며 자립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 대하여 주거가 필요하고, 자립의지가 확고한 청소년이 입주 대상이 되며 입주가 결정되면 2년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퇴소 예정 청소년은 자립지원전문가를 통해 금융교육 및 직업체험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거래소(KRX)국민행복재단과 부산시아동복지협회는 부산지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청소년 84명을 대상으로 ‘자립체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5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이 복지시설을 떠나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체험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1인 1실의 주거공간에서 4박 5일 동안 멘토의 도움을 받아 장보기, 요리, 가계부 작성, 관공서 이용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 유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람코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자기계발이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로 청소년들의 적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취득 가능한 자격증 비용, 교육비, 실습 재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사업을 돕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보호가 종결되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해주는 주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퇴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반복적인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다. 특히, 퇴소 청소년들에게 자립준비, 진로설계, 취업훈련, 정기적인 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2015년에 문을 연 대구 자립지원세터는 원룸형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1인 1실로 청소년들이 독립생활에 적응하도록 하였으며, 취업 멘토가 상주하면서 자립을 돕고 있다. 2016년에는 부산과 강원도에서 주거, 취업훈련, 진료교육이 모두 가능한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일정한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는 청소년이 20세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자립하여 성인과 동등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부모나 지인들과 같은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들은 사회에 내던져지는 순간부터 스스로 심리적 및 경제적 독립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고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감정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처하게 되는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자립이 가능한 사회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 글쓴이 : 장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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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2016. 5. 13)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 통과”.

(2016. 9. 28)경남도민일보.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도와줘야 도의회서 조례 제정 토론회주거·교육 등 지원 방안 논의”.

(2016. 9. 30)경향신문. “[단독]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70%가 정부 시설 이용 못해..자립 대책 필요”.(2015. 10. 13)교통방송.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 500만 원 추가 지원”.

(2014. 01. 16 )국민일보. “서울시, 자립형 그룹홈으로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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