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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청년실업률은 10.5%,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 65.9%, 구직을 포기한 니트족 비율 18.4%, 30세 미만 가구주 평균 부채 1506만원, 합계출산율 1.24명 등이 단적으로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한국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면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실업률에 좌절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이들은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 부르고, 금수저·흙수저로 사회적 불평등을 표현하며, 자신들을 N포세대로 규정한다.


청년층의 불만과 자포자기의 정서가 우리 사회에 퍼져있지만 정부나 기성세대는 형식적인 언급이나 대응만으로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인터넷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성인 남녀 2662명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나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4%가 ‘이민을 꿈꿔 본 적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민을 꿈꾸는 이유로는 ‘사는 것이 팍팍하고 고되어서(57%·복수응답)’,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싶어서(37.8%)’라고 답하였다. 한국 청년이 ‘탈조선(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민 가는 것)’을 꿈꾸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내자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은 전 국민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정책 수혜자로서 국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등과 같이 고용과 교육영역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청년수당 정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연계한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이들을 유도하는데 목표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는 청년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2년간 현금부조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이들에게 적금형태로 지급하고 여기에 자기 적립금 300만원을 합쳐 총 1,200만원으로 종자돈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본 정책이 청년의 기초자산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시도에서 의미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려되는 사항은 정부정책이 청년실업자의 구제 숫자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는 다른 접근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는 청년배당정책을 수립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창업과 연관된 활동이나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단지 우리나라의 상황만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청년실업률과 근로취약계층(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 등)을 바탕으로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청년정책과 한국의 청년정책을 비교하였다. 한국의 청년정책은 프랑스와 가장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청년실업률과 근로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으며, 청년들을 일할 의지가 없는 니트족과 그 이외 청년으로 구분하였다. 니트족에게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견습생 제도 등을 통해 일자리 진입을 돕고 있다. 청년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제공하며 고용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재진입을 유도한다. 특히, ‘세대 간 연대고용계약’을 통해 만 57세 이상 중고령의 근로자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만 26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한국은 프랑스처럼 청년수당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유사하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등록금 부조와 생활비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청년정책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프랑스 청년실업률은 2010년 22.6%에서 2015년 24.7%로 늘었으며, 니트족도 14.3에서 13.1%로 1.2% 감소에 불과하였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에 프랑스는 11%에 불과하므로 산업기반도 다르다.


그렇다면 일본과 영국은 어떠한가? 일본은 청년실업률이 낮고 근로취약계층 비중이 높으며, 프리터나 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청년대상의 정책을 실시하므로 대졸 고학력 취업준비생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의 청년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영국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재정압박으로 복지정책을 줄여가고 있어서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진은 “한국처럼 제조업 기반 경제구조를 갖춘 독일식 청년정책이 벤치마킹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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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 “한생 생계형 알바 줄일 ‘바펙’등 독일 청년정책, 한국에 유용.” 2016. 11. 13. 재인용.


독일은 적극적인 교육지원정책과 청년대상의 보편적인 공공부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무상이며 고졸자에게는 18세까지, 대학 진학자에게는 25세까지 월 184유로의 아동수당이 제공된다. 청년정책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비와 학습교재비를 지원하는 ‘바펙’이 있다. 이 정책은 197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40여 년 간 총 800만 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다. 2014년에 ‘바펙’ 월평균 지원금은 학생이 418유로, 대학생이 448유로였다. ‘바펙’은 학생들이 생활비 때문에 공부를 멈추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여부와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등학교까지는 지원받은 생활비를 전혀 상환할 필요가 없다. 대학생은 지원금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나머지 절반은 무이자 국가장학금 대출로 제공된다. 이 지원금에는 생활비, 의료보험비, 주거보조비도 포함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졸업 후 12개월은 이자만 내면 ‘바펙’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정책들 중에서 한국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이 있다면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의 우수한 정책만을 도입하여 한국의 청년실업이나 정책을 해결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부장적이며 전통적인 위계질서 중심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사회에서는 청년은 성인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며 성인이 되기까지의 고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부장적인 관념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성세대가 겪었던 시련과 고난에 비하면 산업화시대 이후에 성장한 청년세대들의 삶은 훨씬 편하고 이들이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다음으로 전문가는 교육과 고용이 연계되지 못하는 현재의 교육내용과 방법도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한국 청년층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인데 비해서 청년실업률은 매우 높다.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만이 급선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들에게 자신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더불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립상태와 환경적 압박요인 등을 분석하여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거, 학자금, 부채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과 일 이외에도 건강, 문화, 자유, 참여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청년정책에 포함되어 청년들이 희망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글쓴이 : 장여옥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한생 생계형 알바 줄일 ‘바펙’등 독일 청년정책, 한국에 유용.” 2016. 11. 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601&artid=201611132129015


경향신문. “일자리에 갇힌 청년정책.” 2015. 11. 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22038455&code=990304

 

주간동아. “이제 10대도 ‘탈조선’ 시대.” 2016. 11. 9. http://weekly.donga.com/Library/3/all/11/776145/1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우리나라에는 ‘청년정책’이 없다.” 2016. 5. 20.

http://www.huffingtonpost.kr/korean-agenda/story_b_10049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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