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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교과서’라고 경향신문은 언급하였다. 내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기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일이라는 논란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에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설문 결과에서 고교생들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역사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화’를 결정하였다. 이런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에 맞는 국사교육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은 해방 이후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제를 채택하였으며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해 정권 찬양과 역사왜곡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1982년 중등 세계사부터 검정제로 바뀌기 시작해 2003년 고교 한국근현대사,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고교 한국사 순으로 검정제로 바뀌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가 검정제로 바뀌고 크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 8월에 한국사 교과서 최종 합격본 8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우편향’ 논란과 사실왜곡·오류 문제가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선정한 8종 전체에 대한 수정·보완을 결정하였으며, 여당은 기존 교과서가 모두 좌편향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2014년 1월 고교 1곳에서만 채택되었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실패로 끝나자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편수조직 강화라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토론회 등의 절차를 통해 국정화 전환을 기정사실화했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0월 12일 역사적 사실과 균형을 강조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방침을 발표하였다. 황교안 총리는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 발표하면서 “고교 99.9% 편향 교과서”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때는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2016년 11월 28일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였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하였다. 이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면서 국민들의 의견 제안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먼저 집필진 구성면에서 교육부는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왜곡 우려가 제기된 현대사에는 집필진 7명 중 현대사 전공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균형 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하였지만 현대사 집필 교수 6명과 세계사 집필 교수 2명은 모두 뉴라이트 계열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시대 서술,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서술을 중심으로 편향된 시각과 사실 오류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 부소장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259~261쪽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는 제목 아래 4·19혁명과 장면 정부의 등장, 5·16 군사정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는 4월 혁명은 제2 공화국 장면 행정부와 함께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국정교과서는 이 두 내용이 한 단원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서 4월 혁명과 5·16 쿠데타를 나눠 구성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국정교과서는 4월 혁명의 의미를 축소하고 5·16을 4·19의 단절이 아닌 계승으로 보는 쿠데타 주도세력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 국정교과서 일제 강점기 서술 부분에서는 200개가 넘는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 오류 45건, 왜곡 서술 10건, 자료 변조 12건, 부적절한 서술 36건 등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란 제목이 붙은 Ⅵ단원에서 찾아낸 크고 작은 오류가 24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사실 오류로 238쪽에 임시정부를 기술하며 ‘포츠담 회담, 샌프란시스코 회의 등에서 외교 활동을 벌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임시정부가 해방 직전 다양한 외교활동을 벌인 것은 맞지만, 포츠담 회담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치명적 오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가 출범했다는 사실은 배제하고 ‘정부’로만 서술해(201쪽)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서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이란 최초의 민주공화제 국가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정부’로만 규정한 것은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뉴라이트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현대사 비중도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는 70%를 차지하였는데,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44%로 줄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야3당과 학계,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철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 단체도 정부가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고 하였다.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정책위원은 “아이들에게 함량 미달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국정화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만약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강제로 적용되면 학부모들은 교과서를 사지 않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연구팀장은 “2017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학교 현장에는 혼란이 없다”며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뒤 현행 검정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논란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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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향신문.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달라진 주요사항. 교육부 제공. 2016. 11. 28 재인용.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불통 정책의 상징 중에 하나라는 지적이 있다. 학계, 교육현장과 시민사회 모두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룰 강행하였다. 국민통합을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분열시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현 시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차은택씨의 외삼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지난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편향적 서술과 역사왜곡 논란으로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라고 제시했던 원칙은 무너지고 ‘비뚤어진 역사교과서’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과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일인만큼 예정대로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는 정권과 관련이 없는 만큼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사실상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전망이다.


누구에게나 올바른 역사를 알 권리는 존재한다. 특히, 성인들은 한국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역사마저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와 이념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국가는 없으며,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만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정교과서 채택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매우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글쓴이 : 장여옥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균형 잡힌 교과서’ 주장.” 2016. 11. 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81320021

 

경향신문. “[국정 역사교과서도 ‘원점’]전문성·균형·투명성…국정교과서 추진 원칙, 지킨 게 없다.” 2016. 11. 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401&artid=201611292153005

 

경향신문.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2016. 11. 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11281206001

 

연합뉴스. “<탄핵가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물 건너가.” 2016. 12. 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9/0200000000AKR20161209070700004.HTML

 

한겨레신문. “야당·학계·교사 ‘박정희 미화 국정교과서도 탄핵돼야’.” 2016. 12. 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742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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