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볼 문제 01.

<청소년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누구?>

19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선거인수는 42479710명으로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32672101명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3423800표를 얻어 전체의 41.08%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2849(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8342(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8771(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7458(6.17%) 순으로 집계되었다.


정식 투표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선거인단이 처음으로 대통령 모의투표에 참여를 하였으며, 이들이 뽑은 대통령도 역시 문재인 대선 후보였다. 이 투표는 한국YMCA전국연맹(전국연맹)에서 모집한 청소년 선거인단 675명 중에서 86.08%51715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모의대선 결과는 1위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 39.14%(2245), 2위 심상정 후보 36.02%, 3위 유승민 후보 10.87%, 4위 안철수 후보 9.35%, 5위 홍준표 후보 2.9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거와 유사하게 청소년들은 신원을 확인한 후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를 실시하였다. 한국YMCA전국연맹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란 이유로, 인기투표 할 것이란 이유 등의 19대 국회의 정치논리로 이번 장미대선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대한민국 청소년의 표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류는 역사적으로 신분, 성별, 인종의 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장해 왔으며, 이제 남은 것은 나이의 장벽이라고 하였다.


이번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통해서 민주 시민적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김상천(15) 군은 실제 선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후보에게 지지를 전하고자 모의투표에 참여했다면서 투표권은 국민이면 가져야 할 기본권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흑인에게 참정권이 생기면서 이들의 인권이 향상됐듯 청소년이 참정권을 가져야 청소년 인권·복지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건우(16) 군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에게 표를 줬다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도 의미 있지만, 청소년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도록 사회문제에 대해 잘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모의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 결과

 

모의투표일시 : 사전투표 - 201754~ 5, 본 투표 - 201759

대상 : 19세 미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참여 : 전국 51,715

지역 :

 청소년대통령보도자료(내부2)002.jpg

* 출처: 한국YMCA 전국연맹.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2017. 5. 10. 재인용.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주셨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하였다. 또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언급하였다.


청소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통하여 교육 현안과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교육회의에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고교학점제, 1수업2교사제, 반값등록금 등 주요 공약사항도 내년부터 시범적용을 시작해 임기 내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자사고, 특목고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한다교육부 개편도 이루어질 전망인데,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초·중등 교육 정책결정은 각 시·도교육청에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 미래·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학술, 역사왜곡 대응 등을 담당하도록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자리 문제, 경제 및 안보 문제 등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어 있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직후인 510일 하루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기대감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83.8%잘 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 같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별 결과는 30(91.1%)40(89.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91.6%)과 광주·전라(91.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정초기 운영방향으로는 국정개혁을 우선해야 한다(59.2%)’가 가장 높았으며, 국민통합의 과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사회 실현(49.2%)’이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한 자료>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역대 최다인 557만표 차 승리 최종 41.1% 득표.” 2017. 5. 1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100&artid=201705100950001

 

경향신문. “문 대통령이 의장 맡는 국가교육회의조만간 출범.” 2017. 5. 12. h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401&artid=201705122119025

 

아시아경제. “대통령 국정운영 기대감 83% ‘잘 할 것 같다.’” 2017. 5. 1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114430706904

 

한겨레신문. “‘청소년이 뽑은 대통령도 문재인전국 모의대선 1.” 2017. 5. 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4105.html

 

한겨레신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제왕적 권력 나누겠다.’” 2017. 5. 10.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4244.html

 

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청소년이 직접 뽑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2017. 5. 10. http://www.ymcakorea.org/162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