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과 가족은 올해 6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20대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를 실시한 경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주모(20)씨를 추적하고 피의자 조사를 착수하였다. 그러나 주씨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로 절반씩 나눠 가졌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A양과 가깝게 지내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씨의 주장에 신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주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하고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말 10∼1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성관계 비용으로 한 차례에 15만원∼20만원씩을 받아 A양과 절반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을 실시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도 성매수 남성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서 추적을 종료하였다. 경찰은 특히 A양이 장소와 일시, 성매수 남성에 대한 특징, 감영경로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성들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 출처: 연합뉴스. “‘조건만남’ 여중생에 에이즈 옮긴 성매수자 축적 ‘실패’”. 2017. 10. 11. 재인용.

현재 A양은 고교를 자퇴한 상태이지만 3개월 뒤 같은 고교 3학년 B군이 또 다른 여중생 C(14)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됐다. B군과 함께 붙잡힌 D(18ㆍ구속)군을 포함한 4명의 청소년은 용인 등지 학교 3곳에 다녔거나 퇴학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이 특정된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지난 4월이었다. D군 등은 A양을 조건만남으로 끌어들인 혐의로 검거된 주모(20ㆍ구속)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대부분이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수법 등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에서는 어떤 신고조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 부모의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두 사건을 수사하였다. 특히 피해자 A양이 고소하기 한 달여 전 자퇴신청서를 제출하고 가해 학생들이 여러 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담당교사 등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학교 측의 신고나 보고는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국은 학교가 신고의무를 이해하지 않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에이즈에 걸린 A양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해당 고교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신고 내실화 등을 담은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 시 학교 이미지 실추와 대외적 비판,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선이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성에 노출되거나 받는 자극의 정도에 비해 현장의 대응이 안이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관계자는 “학교가 성폭력 범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여학생의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 에이즈 환자나 에이즈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에이즈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감소 추세인데 비해서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2014년 전 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만 명으로 2000년(310만 명)보다 35%로 감소한 반면에 지난해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1062명으로 2000년(219명)보다 늘어났다.

특히 새로운 국내 감염자는 10∼20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0대 감염자는 2006년 13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대 감염자는 2006년 158명에서 2016년 36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감염자 중에서 10대 비율은 2000년 0.7%에서 2016년 3.3%로 증가하였고, 20대는 2000년 22.3%에서 33.8%로 증가하였다. 에이즈는 잠복기가 10년 안팎인 걸 감안했을 때 10대에 감염돼 20대에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10대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 추세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에이즈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교육이 ‘성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에 비해 청소년들이 성 경험을 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지만 성 지식이나 내용이 청소년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이뤄지는 청소년 성교육은 대부분 콘돔 사용 등 임신하지 않는 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에이즈 등 각종 성 매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부모나 학교가 청소년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터부시하는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중앙일보. “잘못된 성교육 탓?...10∼20대 에이즈 감염 10년 새 급증.” 2017. 10. 12. 재인용.

또한 갈수록 음성화되는 성매매가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들이 채팅앱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연루될 확률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적발한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는 596건(8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1건 보다 29%가 증가하였다. 이재갑 교수는 “성매매 청소년은 에이즈나 성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즈에 감염되고 또 다른 이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성교육은 성지식이나 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성관계가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성병이나 피임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성에 관련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무엇인지? 에이즈의 심각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성인들의 경우에도 에이즈의 감염경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따라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영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한 보건당국은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에이즈 예방 및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산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수차례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10대 시절인 7년 전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은 관리하지만 당사자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에이즈 감염자가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에이즈 감염자를 추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한 자료>

연합뉴스. “‘조건만남’ 여중생에 에이즈 옮긴 성매수자 축적 ‘실패.’” 2017. 10. 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1/0200000000AKR20171011067000061.HTML

연합뉴스. “부산 ‘에이즈 여성’ 7년 전에도 감염 숨기고 성매매 적발.” 2017. 10.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000000AKR20171019111300051.HTML?input=1179m

중앙일보. “잘못된 성교육 탓?...10∼20대 에이즈 감염 10년 새 급증.” 2017. 10. 12. http://news.joins.com/article/22003473

한국일보. “에이즈 여고생 성매매 또래들이 알선..학교는 쉬쉬” 2017. 10. 13. http://www.hankookilbo.com/v/eef806e69949435ab6c60f2258c1b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