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선거, ˝청소년 선거 참여는 안돼˝
과거 선거에선 '했던' 행사도, 선관위에서 막아

신철훈 기자
09년 4월 6일 10:15

▲경기도교육감선거로 개편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경기도 교육감선거를 통해  교육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청소년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구리·군포·부천·수원 등 12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 YMCA 협의회'에서서는 지난 24일, 5명의 경기도 교육감 후보에게 △강제 야간자율학습 제한, △우열반 및 수준별 학습 폐지, △고교평준화 시행, △일제고사 폐지,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개의 교육정책을 직접 작성하여 질의했다.

강원춘 후보를 제외한 김상곤, 김선일, 김진춘, 한만용 후보에게서 답변을 회신받아, 답변을 토대로 ‘경기도청소년 YMCA가 드리는 정책제안’을 선정했고, 5일 수원역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제시하는 선거 참여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행사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YMCA에 답변한 내용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선간위의 제재 이유 중 가장 눈에 띈 내용은 ‘구성원 대부분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는 부분인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청소년들은 목소리마저 낼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YMCA에서 하려던 행사는 과거에는 선거를 앞두고 별 무리 없이 진행한 행사로,  이번 선관위의 제재를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은 초중고생과 싸운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청소년의 참여를 확인한 바 있어, 이같은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YMCA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단체 중 하나라는 점도 이 의혹에 무게를 싣는 점이다.

YMCA 관계자는 “말로는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라고 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이 투표를 못하는 상황도 억울한데, 지금은 청소년이 어떠한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답해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YMCA 청소년들은 정책 의제에 관한 모의 투표를 진행하고 사회에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종민 청소년위원장은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들의 의견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정치참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했던 청소년들의 실망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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